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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1072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쟁점 오피스텔이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 오피스텔은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단1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들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559,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와 그 배우자인 원고 BBB은 2018. 11. 19. ○○시 ○○○○○로xx길 xx xxx동 xxxx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명의(공유자 지분 각 1/2)로 취득하고 거주하였다. 나. 원고 AAA는 2021. 1. 6. ○○시 ○○로 376-11 ○○○○○○○○오피스텔 x동 xx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xx1호’라 한다) 및 같은 동 xxx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xx2호’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xx1호와 이 사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724 · 결정일 2026-03-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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