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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645안양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한 양도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가에게 약 2,333만원의 가액배상과 함께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106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ㅇㅇ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피고와 강○○(83****-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3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강○○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2기 ~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강○○에게 고지된 세액,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10645 · 결정일 2025-02-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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