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805여주지원202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부대채권 증액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을 금액은 경매 신청 시 기재된 청구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은 확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3805 배당이의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타경40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9.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액 32,537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447,430원을 32,795,566원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3-가단-3805 · 결정일 2024-05-09 · 수집일 2026-05-04
📄 3805여주지원202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