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가단326526, 부동산 양도대금 체납액 납부 시 사해행위 부정 판례

사 건 2024가단326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6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2024. 12. 4. 기준 2021. 12. 31. 등이 납부기한인 합계 4,345,298,420원의 조세채권(부가가치세 등)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과 그 처남인 피고는 202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