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사 건 2023구합7190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17. 판 결 선 고 2024.10.23. 주 문 1. 피고가 2022. 2. 10. 및 2022. 5.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30. 설립된 회사로서 B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의 건설·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시장은 2014. 12. 24.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수립·고시하고, 2015. 1. 23.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시장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5. 11.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