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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386원주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bbb에게, 2020.경 2019년도 양도소득세 249,56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8. 19. 현재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합계액이 355,638,190원이다. bbb은 2019. 11. 21.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원주지원-2024-가단-61386 · 결정일 2025-06-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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