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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나5191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5.2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정 요지 (원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917 · 결정일 2025-01-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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