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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6129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성립이 일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6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12월) 귀속 법인세 11,961,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12월) 귀속 법인세 11,961,480원, 2022년(1월) 귀속 부가가치세 15,385,470원 및 부가가치세 12,962,070원, 2022년(2월) 귀속 사업소득세 301,480원, 2022년(3월) 귀속 사업소득세 593,530원, 2022년(3월) 귀속 근로소득세 747,900원, 2022년(4월) 귀속 사업소득세 334,680원, 2022년(4월) 귀속 근로소득세 1,083,140원, 2022년(5월) 귀속...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129 · 결정일 2025-05-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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