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1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9-22

회사를 경유한 자기주식 이전의 실질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직접 취득으로서 상장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보호예수 및 주가하락은 과세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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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10810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9-22
  • 세목: 상속증여세
  • 결정 유형: 국승 과세관청 승소

핵심 요지

최대주주의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같은 날 같은 가액으로 이를 사용인에게 무상이전(상여 처리)한 거래는, 상장 준비 중 이루어진 점, 거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고 회사가 단순 통로에 불과한 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환수 특약을 행사하지 않고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을 사주가 대신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으로서 그 실질은 최대주주등이 사용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고, 사용인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는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 무관하므로, 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되었고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사 건 2025구합108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1.

판 결 선 고 202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15. 원고에게 한 X,XXX,040,2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X.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7월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당시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EEE는 BBB(EEE의 배우자), DDD(EEE의 아들), ○○○(EEE의 딸)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중 120,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다. BBB은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324,68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원고의 처제인 ●●● 명의1) 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양수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원고에게 양도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양도대금2)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은 2019. 6. XX. 무상증자, 201X. X. 9. 액면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120,000주가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 8. 5.부터 2024. 9.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4.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 X,XXX040,2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그 실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고, 위 기간이 끝난 20XX. 12. 2.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현 가능했던 양도 이익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응능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EEE의 배우자인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20. 5. 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제14쪽)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이후부터 공개 상장을 진행 중이었다.

나) 이 사건 거래는, EEE의 배우자인 BBB이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1주당 가액 16,234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같은 가액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상여로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은 원래 BBB의 소유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 결과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위 거래 사이에는 아무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

다)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하고(제341조 제1항 제2호),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위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 위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위 사항들을 통지하지 않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의욕 고취,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원고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22년 7월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2017. 3. 31.로부터 6년 이내에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상여로 지급한 것에 대한 소득세 등 25,537,740원에 해당하는 돈을 EEE로부터 송금 받았는바, 이로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여를 받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EEE가 상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녀에게 변칙증여를 막기 위하여 신설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자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도 포함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본래 당해 주식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 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주식이 상장일로부터 2년 동안 의무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고, 정산기준일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고려하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응능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주식의 가액이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이라는 상품에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보호예수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주식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0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전환하였다.

2)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총인수가액이 XX,XXX,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XX,XXX원이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810 · 결정일 2026-09-22 · 수집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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