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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23451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1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후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배당액, 3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 2016타경○○, 2016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을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ccc은 2011. 5. 13.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cc 소유의 ○○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 결정일 2023-01-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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