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31: 재촌자경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양도소득세 판례)

사 건 2025구합5023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1. □□시 △△면 ◇◇리 xxx 잡종지 xxx㎡(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xxx 잡종지 xxx㎡(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81. 7. 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으며, 2023. 11. 10. 이 사건 각 토지를 AA 주식회사에 xxx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