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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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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50564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명시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은 유사재산 판단에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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