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64: 상증세법상 무상사용 기간 기산점 판례

사 건 2025구합5076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지방국세청장은 2023. 9. 7.부터 2023. 10.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 ~2020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009. 7. 1.부터 원고의 배우자 D이 보유한 인천시 E 잡종지 xxx㎡중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