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50659)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 시 그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부과된 가산세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