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3.1. 대가관계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금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고객에게 항공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와 제휴사의 주된 목적은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을 통해 고객 유치를 하고, 관련 사업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정산금 지급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 여부가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도 마일리지는 소멸하며,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 3.2. 에누리 해당성

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시점에 비로소 문제 되며, 이때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 약속된 할인을 수치화한 것으로,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지, 마일리지 자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