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8일이며, 3심(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원심 요지

원심은 1심 판결과 이유가 같았으며,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는 경우, 세액 산출 근거 법령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 확인 방법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문서 출력 팁

문서 출력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