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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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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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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89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981]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7두689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8981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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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898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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