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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727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78]
본 판례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두672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7278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진△△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800 판결
- 선고일: 2018.02.28.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판결의 주요 내용
[2017두6727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충당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자기의 노동력’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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