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45079]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 3.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사유

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 3.2.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의 관계

과세관청이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 또는 통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3.3. 판례 인용

본 판결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