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57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적용 여부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한 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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