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과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