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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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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187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1877]
[2017두518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51877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3심 판결로 2017년 10월 3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처분 사업시행 기간 만료 여부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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