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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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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31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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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43125)
[2021두4312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종소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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