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당시 시행 중인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됨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29,428,0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제3, 4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3,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