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1구합54071]

🔹 3.1. 제1 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차용증서의 증빙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가 처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 금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반환으로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3.2. 제2 처분 관련

법원은 임차보증금 증액분 반환 주장에 대해, 증액 계약서의 미흡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축공사 비용 보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금원은 증여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