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택 단지 밖 토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님

🔹 2.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공사가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일 수 있지만,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은 아니라는 점.
• 법 규정에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토공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별개로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2.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 해당 여부

원고는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
•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토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으므로, 원고의 토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