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적법성 여부

🔹 4-1. 과세기간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2010년 1월 28일 이후에도 일부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로는 법인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2010년 1월 28일로 보았다.

🔹 4-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원고가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 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취급한 음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