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례 목록
21건형사 분야의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결 및 세법 해석 자료입니다.
"형사 고소, 변호사 도움 왜 필요할까?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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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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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종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법인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
법인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실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4구합22566]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실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4구합22566]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788]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788]
(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0592]
(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0592]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0825]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0825]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143]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143]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58515]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58515]
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5누35187]
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5누35187]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9. 2014구합21439]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9. 2014구합21439]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12. 14. 2023두52703]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3. 12. 14. 2023두52703]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52284]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52284]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2019구합102498]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2019구합102498]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