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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124강릉지원202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해당 법인이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다주택자로서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301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4,588,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64,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4.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안BB과 사이에 수탁자를 안BB,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수탁자 안BB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위 안BB과 2021. 3. 24. 위와 동일한 내용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124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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