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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070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특정 등기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위○○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574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070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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