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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261고양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42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는 소 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17131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고양지원-2025-가단-54261 · 결정일 2025-06-1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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