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71529: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실질거래 입증 부족으로 과세처분 적법 판례

사 건 2024누71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의 "진술하였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