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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6071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에 대해 별도의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별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6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BB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 여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18,3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93,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 5. 26. 원고 오CC의 모친이자 원고 여BB의 장모인 소외 김DD에게 ‘○○시 ○○구 ○○동 XXX EE마을 FF아파트 110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5. 31. 위 양도가액을 전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21. 7. 8. 위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계산한 양...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071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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