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누40: 계약 위약 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 판례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누40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126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49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행, 3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을 각 “종전 소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4행, 5행 및 글상자 아래 4행의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