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788 양도소득세 분할양도 단일거래 판례

사 건 2024구합12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분할 1) 원고는 1988. 9. 21. OO시 OO면 OO리 산31-1 임야 21,135㎡(이하 토지의 표시는 OO리 이하 지번과 지목, 면적만 기재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988. 10.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산31-1 임야 21,135㎡는 2011. 3. 11. 569-3 임야 21,404㎡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1. 4. 8. 569-3 임야 20,444㎡와 569-4 임야 960㎡로 분할되었다가 2011. 4. 13. 다시 합병되었다. 이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