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구합2047: 법인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 판례

사 건 2024구합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Y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JJG로부터 ○○시 ○○면의 ○○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뒤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이 사건 회사, WJG, 이00(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수표로 총3,21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