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747 판례: 부동산 양도 계속성·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과세 적법

사 건 2024구합117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KYS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77,93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90,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6. 2. 26. ○○ ○○구 ○○동 00 대 70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건물 2채(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통칭 한다)를 신축하여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