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242: 장부 압수 해제 없는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핵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어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근거에 변동이 생길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장부 및 관련 서류를 환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법률효과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장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압수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으나, 원고의 장부 및 관련 서류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환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전제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에 어떠한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그 기본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 결정일 2026-01-23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