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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노99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나 재산을 숨기고 매출액 및 소득액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판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 등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액 등 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노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일부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임AA, 무직 검 사 김○○(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6, 선고 2022고합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78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2,790,432,960원 중 397,391,922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고, ②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노-999 · 결정일 2024-07-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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