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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4063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고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406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입금액 목록(표)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별지 입금액 목록(표)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채권 조aa은 2014년부터 2019년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 결정일 2025-12-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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