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693 법인세: 임야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16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수○○ ○○○리 ○○○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8.자 2018년도 귀속분 법인세 280,971,973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4. 10. 설립된 단체로서, 2017. 11.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의 2014. 7.자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희의 규정은 ○○○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