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원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판례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오AA와 김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2663 · 결정일 2024-12-18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