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단2552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핵심 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 · 결정일 2024-11-12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