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863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판례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구합67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구 xx동 xxx-x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xx. x. xx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xxxx’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x. 서울 **구 xx동 xxx-x, xxx-xx 토지를, 같은 달 xx. 같은 동 xxx-x번지 토지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xx. x. xx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xxxxxx’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863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