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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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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235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구합52359 부가가치세등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xxx 소재 BBB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xx. x. xx 개업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 당시 원고의 부친 서CC(20xx. 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사업이었다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원고와 망인의 공동사업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359 · 결정일 2025-04-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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