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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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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44362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단443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4362 · 결정일 2024-1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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