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 2024나203065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판례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나2030657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시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8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은 별건 토지와 이사건 토지의 각 양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0657 · 결정일 2024-11-20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