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2123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해당 판례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교체하는 경우를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건물의 공급이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2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205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140,60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업, 임대업,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 ◯구 ◯◯동 ◯◯-◯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 제비01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제434호, 제541호, 제601호, 제701호, 제801호, 제901호(이하, 위 11개 구분 소유건물의 전유부분 등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 결정일 2025-07-11 · 수집일 2026-05-04
📄 2024누1212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