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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67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 대상, 목적,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0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〇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구합25772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 세 x,xxx,xxx원,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 원,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등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건설 및 시행업등을 목적으로 20xx.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① 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7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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