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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660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 대상, 목적, 조사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60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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